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엔 7283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급증했다. 지급 규모는 2021년(9040억원) 9천억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8월 9천억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 8천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8년 7만2000건에서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뒤 2021년 9만50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처음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가스요금 등도 잇따라 인상되는 등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까지 겹치면서 이들을 둘러싼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