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소멸은 곧 지역소멸’ 지방대 살리기 특구책 마련 시급…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해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대학 차원의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율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이 5.3%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10.8%로 2배 이상 높다.

보고서는 앞으로 2022년 출생아 수 25만명, 대학 입학정원 47만명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절반 이상 대학이 신입생을 못 채워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른바 ‘벚꽃엔딩’ 대학 속설을 분석한 결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이 서울 경복궁을 기준으로 멀리 위치할수록 신입생 경쟁률과 정원 내 충원율, 졸업자 취업률 등이 서울지역 대학보다 낮았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대학 경쟁률은 최대 20대 1인 반면, 충천 및 대전 소재 대학 경쟁률은 10대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 경쟁력 퇴보 및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할 지방대 발전 대책으로 지방대가 특구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성화와 구조조정, 책무강화에서 조화가 이뤄진다면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방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를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사회 전반 정책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적시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국정관리체계 개편 등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지방대 위기는 결국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