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 ‘인력증원·보상확대’

정부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 필수의료 공백·붕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제를 폐지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과 지역 살리기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지원 등 의료인력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대학입시 제도부터 반영하도록 한다. 정확한 증원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돼있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인력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수요와 준하는 공급이 어려웠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479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36.9%(1735명)만 승인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총 인건비와 공공정책 수가 등 국립대병원에 적용됐던 공공기관 규제를 완화한다. 중환자실·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센터에 대해선 보상체계를 확대한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은 이어가되,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필수의료분야 혁신 R&D로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와 같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체계를 주체적으로 주도하며,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보건의료 R&D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자원과 공급망 관리 등을 총괄하고 지역 병·의원과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처 이관을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만들어 2024년 초 소관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