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초청 세미나 개최

포럼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8일 오전 7시 30분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호텔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행안부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수명의 현역 의원, 이영수 새미준 중앙회장 및 수명의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포럼 회원들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연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며 서울 인근 도시의 편입 문제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장관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이를 연결해 전라·충청·강원에 축을 만들고, 그 축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해 우리가 뻗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한 축만 있는데, 다극화를 지향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것은 부산 지역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다. 여타 선진국이 그러하듯 여러 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다만 비수도권은 그동안 투자가 적었고, 국민의 관심이 적었기에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해 재정을 우선 투입해서 서울·수도권 등과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잘사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단점은 자치권이 많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혜택이 사라진다. 지방세에도 차이가 있다”며 “장점으로는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 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김포시민, 김포시를 떠나보내야 하는 경기도민들, 김포시민을 맞이하게 되는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