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검열 논란에…교육부, ‘학교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철회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수업 공개 의무화’ 계획을 철회한다. 수업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교원·학부모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함께 학교’에 제기된 수업 공개 의무화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현행과 같이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교장이 수업 공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일명 ‘공개수업’이라 불리는 수업 공개를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학교 재량으로 1년에 1~2회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데다 무단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 수업 검열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가 반대 의사를 담은 글을 함께 학교에 게시했고, 이것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교육부가 신속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함께 학교 게시판에 관련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완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 소통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건강한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일 개통한 함께 학교가 28일 오전 11시까지 4500명 가입자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