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자금줄’ 차단…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키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 간 9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는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근절하기로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막히면 북한의 핵 개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해킹 차단이 사전 대응력 강화라면 사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한다.

이 밖에 한미일은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또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