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특별점검
진학사·유웨이 고발·수사의뢰…등록 안하고 학원처럼 영업
진학사·유웨이 고발·수사의뢰…등록 안하고 학원처럼 영업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기관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수시와 정시 입시컨설팅비가 한 시간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1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입 입시컨설팅 학원은 최근 4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도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와 언론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11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과학원으로 유명한 A학원이 운영하는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을 받고 있었고, B학원은 1시간에 55만원(1분당 9167원)을 받고 있었다. 강남 학원가 대입 컨설팅비는 대체로 한 시간에 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학원이 1시간에 50만~6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원은 대입 수시·정시 컨설팅비로 한 시간에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만 이상 대입 컨설팅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시·정시 등 입시컨설팅을 제공하는 입시컨설팅 학원은 최근 4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도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98개였던 전국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29개로 31개(31.6%) 늘어났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70.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지난 2019년 68개에 비해 23개 33.8% 증가한 91개였다.
이어 경기 13개, 부산·인천 5개, 광주 4개 순이었고,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없었다.
입시컨설팅 학원이 급증하면서 편·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1월3일 대입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고액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같은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청을 통해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액 사교육 컨설팅 대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입시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45억원으로 올해(27억원)보다 18억원 증액해 상담 인력을 늘리고 자료를 확대 개발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입시 컨설팅을 운영한 혐의로 진학사와 유웨이 두 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모의지원과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학원법에 따른 관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예정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두 업체 모두 학원법에 따른 무등록 학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