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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의원과 대표단이 초안을 작성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법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사이에 나토와 같은 연합이 결성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룰러 의원은 “결국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이 이 조약기구법 설립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의혹 보도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무장 세력의 손에서도 북한 무기가 발견돼 북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롤러 의원은 올해 초 마이클 매콜 의원과 다른 하원 외교위 위원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 투어에서 일본과 대만도 방문했다.
롤러 의원은 “단체 안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하고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나토 아이디어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여러 번 제기한 바 있었지만, 지난주 제출된 법안 초안은 미국 의회에서 공식 제안된 최초의 법안이다.
인도·태평양 NATO 아이디어 출발과 전망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도·태평양 나토 아이디어는 최초로 2014년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안했으며, 난항을 겪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이 G2 위상을 확보한 데 이어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자,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가 확실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물론 이 지역 자유 진영이 공동의 군사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전쟁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일부 국가들의 일본의 군사 강국화에 대한 반감과 중국의 부상하는 국력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나토 창설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역량을 분산시키고, PESCO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인도·태평양 나토는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협력체이며,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과 일본·호주 등에서 호응을 얻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미국 의회 의원이 인도·태평양 조약기구법을 제안하며 인도·태평양 나토 구상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나토 추진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인도와 같은 주요 구성국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인도·태평양 나토 아이디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나토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 공동성명 내용을 근거로, 한·미·일 세 정상이 인도·태평양 나토 구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동맹 강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태평양 나토는 구체적인 형태로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인도와 같은 주요 구성원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집단안보체제의 구체적인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 역시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