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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불성실한 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실효성 높은 징수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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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의원은 먼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 7000건, 668억 원에 이른다”라고 질책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다”라며“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찾아야 한다”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다.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에게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끝으로“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라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