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인센티브보다 세제·금융지원 적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는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것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 검토도 언급했다. 그는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과 환율을 관건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