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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부의장의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그간 간과돼 왔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주목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해야 대책을 마련하는 진부한 행태는 지양 돼야하는 게 마땅하다. 그나마 새롭게 지원되는‘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