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명단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엄정대응키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의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이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대 교수 휴진과 관련,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크게 높인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감있게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