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돼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30일 수도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 기준이 경제성에 치중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11월)했다.
이 사업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가 실시됐다.

해당 여파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기재부 예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문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안에 따라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 및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해 상향 조정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 및 목적 통행량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구체적인 예타 개선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서울시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