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개혁 한 목소리 "정당 기능 상실, 정치적 대전환 필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의 기능 상실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라는 주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권의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남인순, 최형두, 김영배, 서지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만민공동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은 정치권이 아닌 외부의 힘, 국민의 여론, 시민사회단체의 동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비례성이 무시되는 선거제도가 민심의 왜곡을 낳고 국회의 파행을 낳았다”며, “국민의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는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온통 불안과 공포에 질려있다”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정치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이 과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벽이다”라고 말했다.

안성호 만민공동회 공동대표는 “민주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며, 그 실천으로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정치개혁의 합의와 시민정치역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정치개혁 숙의 프로그램을 주장했으며,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연대책임을 묻자”며,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인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전원 낙선시키겠다는 국민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진철 만민공동회 공동대표는“한국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돌봄과 풀뿌리자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라며 정치개혁 논의에 여야의 동참을 주장했고,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의 청문회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 관련 법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정화 만민공동회 정책기획위원장은 “일반 시민이 이념적·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공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시민의회 운영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정치개혁 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