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관리계획 대정비…고도지구 규제완화

부산시가 대대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5일 지난 5월에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은 내달 29일까지 이어지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104호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계획으로는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부산의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특히, 부산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대해 해제안을 담았다. 또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은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그간 부산 중구청, LH(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의 경우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곳들은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조치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밖에 △재건축 지원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 △공공분야 정책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등이 있다. 그 외도 △관광 활성화 △소규모 단절 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공원 해제 지역 변경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