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일부 탈북민 단체 등이 주도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일으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왔다. 특히,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까지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호소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16일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발견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