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청년 부담 줄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20일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