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주시 생활폐기물 예산 삭감 갈등 속 놓친 시민의 목소리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137억 원 삭감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시는 삭감이 현실화되면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 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GPS 데이터 분석 기간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주간의 데이터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 내용 해석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지며 논의는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시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이 환경미화원 30% 이상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 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위생 문제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공공 행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삭감 결정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원가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당장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다. 이를 둘러싼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이는 행정의 본질을 잃는 것이다.

파주시와 시의회는 이제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이번 갈등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와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 행정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답은 분명하다. 시민의 삶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