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뜻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불법’ 색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회가 민선7기 박남춘호 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 의혹과 관련해 끝까지 판다는 자세로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향후 시민 혈세를 잘 집행토록 감시하고 앞으로도 불법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그 시작부터 관심이 쏠렸다.

최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라는 건의문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활동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검증은 꼭 있을 것이란 의지는 남달랐다. 주민참여위원회는 민선7기 불법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인천시민단체로부터 “건의서를 전달을 받고 불법 사용한 혈세와 관련해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이하 공정인천연대)로부터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접수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답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공정인천연대는 “‘주민참여예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특위에 자문위원단에 시민 참여 기회 제공과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공정회 등을 시의회에 건의했는데, 이에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길민정 공정인천연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민선7기에서 혈세 낭비를 감시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인천의 특정 시민단체가 비리의 주범으로 적발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복지연대를 두고 한 말로 풀이 된다.

특히 길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세금 도둑이 다시는 지역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특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조직이 부패했음을 질타했다. 단체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김용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방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후속 조치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기조라며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인천시민 김00(남동구 거주 남 50)씨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민선7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지 불법을 로멘스로 봤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 또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