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반시장 정책 멈춰야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이하 대청잠삼)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달 2월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하였다”라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되었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일반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가”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다.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다”라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