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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등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대선 후보자에게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답변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경제 구조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가 맞물리며,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서는 ESG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생태∙노동∙인권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 관점 속에서 ESG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여전히 ESG 법제와 정책 인프라가 미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곧 국가 경제를 지키는 일이며,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ESG의 제도화를 주도적으로 촉진해 온 비영리기관으로,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 시기마다 후보 및 정당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책임투자(SRI), ESG 정책에 관한 입장을 질의해왔다.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후보에게 해당 법∙제도∙정책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요구하며, 찬성일 경우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일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후보자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지속가능성 철학과 비전,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며 “향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정리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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