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친환경 현수막’과 ‘수산 소상공인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구리시가 지속가능한 행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두 건의 핵심 조례를 동시에 가동한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리시는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 △수산업 종사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지원 등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유도하고, 폐기 후 재활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장려 △교육·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는 도시 면적이 작아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크고, 사용 빈도도 높은 편”이라며 “매년 대량 폐기되는 합성 소재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공공 부문부터 실질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민에게만 친환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공공이 앞장서 친환경 현수막 전환에 나서는 것이 지속가능 도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과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지급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산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책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두 조례는 환경과 경제라는 별개의 과제를 하나의 의정 전략으로 통합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사용하고 버리는 현수막’과 ‘잊혀지는 골목 소상공인’이라는 일상 속 문제에 정공법으로 응답한 것이다.

김용현 의원은 “환경은 공공이, 경제는 지역이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입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밀착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례와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다. 조례 하나가 폐기물을 줄이고, 조례 하나가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일으킬 수 있다. ‘시민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례로 답하는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의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