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0년 흘러간 인천 남촌일반산단 개발..."민-민 갈등에 문제만 키워"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초안)는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묻는 공개 공고'를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개발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민선 6기 당시에서 기획됐던 개발사업은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이라는 양비론 속에서 계속 방치된 구조는 자본금까지 유실되면서 증자로 이어졌다.

남동구가 추진한 사업은 연수구와 인접해 있다. 타 기초단체 개발을 일부가 반발해 월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민-민 갈등'을 유발시켰다.
연수구 개발사업을 남동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결이 맞지 않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분란의 씨앗'이라는 후문까지 흘러나왔다. 각각의 이해타산에 꽁꽁 묶여 될 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산업시설용지을 줄이고 공원·녹지공간을 늘려, '공해 업종의 입주 제한 강화'를 개발 초안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반대대책위는 “완충녹지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하는 남촌산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동구 주민들은 "배부른 소리"라며 일축한다. 반대대책위 측의 배경에는 특정 정치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며 소위 '강행'이 없으면 갈수록 문제만 키운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과 남동구·연수구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일부 세력들과 그간의 충돌을 들여다보면 순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많다.

인천시는 지난 1일 ‘남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를 냈다.

남촌일반산단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공개 기간은 1일~15일로 공개 장소는 인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다. 7차례의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남촌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남동구, 현대엔지니어링, 산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시설용지를 줄이고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를 늘렸다. 공원·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녹지공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시설용지를 12만 1300㎡에서 11만971㎡로 9988㎡ 줄인 가운데 물류시설용지(1만 7050㎡)는 없애고 제조시설용지는 4만 1981㎡를 축소(10만 4250㎡→6만 2269㎡)했다.

대신 지식산업센터(4만 8702㎡)를 신설하면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는 278m에서 355m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합리적인 개발로 일부에서 반발은 있지만 비교적 적절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원·녹지는 2만 3110㎡에서 3만 4604㎡로 1만 1494㎡를 늘려 소곡천변 전 구간 연결녹지를 조성하고 승기천변 완충녹지는 폭을 10m에서 10~27m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해 업종 입주 제한을 강화해 지정악취 배출사업장은 당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서 전체(암모니아 등 2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1~3종에서 전체(1~5종),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2종에서 1~4종으로 입주를 염격하게 제한된 개발사업이다. 그간 많은 고민이 있었던 내부 사정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성향에 따라 주장하는 차이점이 컸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금이 소실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의 이번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촌산단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6년 하반기-보상계획 공고 및 산단 착공 △2028년 하반기-산단 준공을 제시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지난 2020년 8월 주민설명회 요약 자료에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 지수 이하로 예측’이라는 허위 사실을 명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정중원 대표이사는 "이번 개발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인천시의 강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뜻은 조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중론인데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오히려 지역사회를 시끄러운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