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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거주지 고가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 수억 원을 압류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 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꾸며 강제징수 회피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 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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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B 씨는 서울 소재 대형 할인점과 영화관이 입점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매각 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로 재직한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운영하는 대부업 소득도 은닉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전처 이름의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처는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으나, 아파트를 지난 2022년 팔아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국세청은 전처 소유로 추정되는 주거지를 실태 확인한 뒤, 거주지 수색과 양도 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체납한 고령의 D 씨는 홀로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국세청은 체납 중 알게 됐다.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취업 지원 등을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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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 체납자들을 뿌리뽑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자산을 감추고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체납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반면, 경제약자들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이들에게는 재기 지원을 하는 '두 갈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모든 체납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실태 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국세 체납관리단'이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운영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세 실정에 적합하게 한 것이다.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경기부진과 조직, 인력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127만 6000명이 총 99조 9000억 원을 체납했으나 지난해에는 133만명이 총 110조 7000억 원을 체납했다. 여기에는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 때문에 납제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알맞은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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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오는 2026년∼2028년까지 3년 동안 133만 명의 체납자 전원의 집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 유형을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유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성실 납세자를 우롱하고 국세징수를 방해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뿌리뽑으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은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큰 성과를 내고 맞춤형 징수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약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따뜻한 가슴'이 늘 식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