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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산사상운영센터장 백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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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돌봄 수요 증가와 고립 위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돌봄 제도는 초고령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신체 기능 저하, 정서적 고립, 고독사 위험은 의료나 복지 한 부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돌봄은 단순한 치료와 돌봄을 넘어선,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즉 ‘통합돌봄’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5년 9월에는 전 구·군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사상구는 부산 최초로 돌봄정책과를 신설하고, 돌봄기획팀, 돌봄지원팀, 찾아가는 복지팀, 주거복지팀 등 4개 팀 체계를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선도적 시도는 부산형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17년 이상 운영하며 전국적인 돌봄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방문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178개 지사가 건강보험업무를 담당하고,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는 현장에서 직접 장기요양 대상자의 인정조사, 등급판정,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조직망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사업을 긴밀히 연결하며,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지자체 컨설팅,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내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통합판정조사 등을 통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합돌봄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의료비 절감, 가족 부담 완화, 사회적 고립 해소라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만들어낸다. 특히 부산처럼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지금 우리는 돌봄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장기요양보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 공단이 지향하는 길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복합적 돌봄 수요 대응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해 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