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3년 반 동안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다” 직격

고양특례시정에 대한 정책 혼선과 신뢰 추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3일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3년 반 동안의 시정을 “난맥, 실정, 신뢰 붕괴”로 규정하며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신청사 백지화, 잦은 해외출장, 민생정책 중단, 인사 실패 등 핵심 현안을 경제·행정적 관점에서 해부하며 “시정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먼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백지화 사태를 “도시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를 흔든 최대 실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신청사는 시민과 전문가 논의를 기반으로 마련된 백년대계의 산물임에도 이동환 시장이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방 철회했다”며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 법원의 예비비 변상 판결까지 이어진 만큼 시장의 위법·부당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선 8기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해외출장을 포함해 임기 중 30여 차례 해외 체류 사실을 언급하며 “약 14%,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씩 외국에 머문 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속적인 부재는 행정 공백과 정책 판단력 약화로 이어지며 도시 운영 리스크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청년·서민경제 정책 후퇴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미래 인재 육성의 출발점인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는 홀로 중단시켰다”며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축인 ‘고양페이’ 예산도 미편성해 지역 골목상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지자체들이 민생 회복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정”이라며 경제정책 부재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킨텍스 감사 인사 논란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엄덕은 감사는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로, 공식 경력인 ‘안녕연구소’는 동생이 운영하는 1인 연구소 수준”이라며 “근무 실적도 없는 인사를 대형 전시·컨벤션 기업 감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성과 전문성 모두를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지들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전문성 결여 인사 리스크’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 문제화한 셈이다.

최 의원은 “시정 난맥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은 시민 참여”라며 “청년·노동·복지·교통·산업 등 현장에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정책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고양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그는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걷어내고 민생·복지·미래투자 분야에 과감히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표연설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신청사 백지화·인사 실패·민생정책 축소를 ‘경제적 손실’ 관점에서 분석하며 시정 운영 과정의 의사결정 리스크를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연설이 향후 본예산 심의와 주요 정책 사업의 방향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