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시 공공기관 노사협의회 ‘속빈강정’ 지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기회의 누락, 의장 불참, 기록 미비 등 기본적인 운영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7일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가 존재만 할 뿐 실질적 논의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일부 기관은 분기별로 의무화된 정기회의를 지키지 않았고, 회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

특히,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내부 규정으로 위임 참석을 허용한 기관도 있어 대표성과 책임성 문제도 드러났다. 한 기관은 최근 3년간 9회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서면으로 처리해 대면 협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건 역시 단순 보고·안내 수준에 머물고, 비정규직 근로자 의견이 협의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노사협의회의 본래 역할과 거리가 먼 운영 사례도 많았다.
반선호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조직과 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 요인이 증가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회의 참석, 안건 구성, 기록 관리 등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 의원은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와 절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