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교육, 숫자만 늘었지 성과는 취약”… 변재석 경기도의원, 도교육청에 전면 재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사업에 대해 “겉으로는 공약 이행률 100%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근거로 “IB교육 인지율은 전체 30% 수준에 불과하고, 학생·학부모의 70% 이상이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다”며 “교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작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모르는 사업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는 13개교에 그친다”며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학업성취·수업만족도·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중 IB 관련 예산이 학교교육국 기준 62억 원이며, 연계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크다”고 지적하며, “학생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줄어드는 가운데 IB에만 막대한 재정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편성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에 학교당 약 1,350만 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운영학교가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도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중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경기도 교사 역량 강화, ‘경기도형 IB’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IB만 늘리는 방식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정책 기조인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IB는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치·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몇 개 학교를 늘렸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IB교육을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 지표 재설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입제도 연계,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