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확실성 속 전략적 배분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예결특위를 이끈 권봉수 위원장은 심의 결과서를 통해 “내수 부진은 일부 완화 조짐을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 또한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등 시의 중장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의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본예산 단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한 보완 사유와 재원 마련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 방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경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예결특위는 시 재정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관행적·행사성·중복성 예산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1억7500만2000 원 삭감한 금액만 승인하고 △3·1절 기념행사 6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조례 제정 및 절차 마련을 요구하며 7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제도적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향후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심의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히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