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양 쓰레기 하루 300톤, 왜 파주로 가나”… 고준호 의원, 정면 규탄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파주로 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광역 소각장 추진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파주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파주시의 해명과 달리, 행정 절차는 이미 광역화를 전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줄곧 ‘미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설명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부인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행정은 이미 방향을 잡고 달리고 있는데, 책임만 유보하는 언어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 문서와 절차다. 2024년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소각시설 용량이 하루 700톤으로 명시돼 있고, 입지 역시 탄현면 낙하리 일원으로 특정돼 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고, 파주시와 고양시 간 실무회의와 국장급 회의까지 이어졌다. 고 의원은 “이 일련의 흐름이 단순 검토 단계라면, 행정이 무엇을 추진 단계로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광역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예산 절감 논리도 고 의원의 비판 대상이 됐다. 파주시 자료에는 파주 단독 400톤 소각시설(2,194억 원)과 파주·고양 광역 700톤 소각시설(3,839억 원)을 비교하며, 지방비를 4대3으로 분담할 경우 약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시의 환경과 구조를 수십 년간 바꿀 결정을 단순한 숫자 비교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광역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는 고양에서 발생하지만, 소각장은 파주에 들어서고 환경·교통·생활 여건에 미치는 부담 역시 파주시민이 감당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과연 협력인가, 아니면 책임 전가인가”라며 “고양시는 시설 부담 없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파주는 장기적인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작성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를 언급하며, 광역 소각장 반대와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 환경·교통 피해 우려 등 핵심 의견이 다수 ‘미반영’으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요구한 최소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시민의 반대가 존중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형식만 갖춘 설명회와 공청회였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환경시설 논쟁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결정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멈추는 것이 맞고, 추진하려면 시장 명의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모호한 ‘미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채 행정만 앞서가는 방식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며,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