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역 700톤 소각 시나리오, 환경 검증이 먼저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가 검토 중인 700톤 규모 광역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 절차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을 전제로 소각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배출 수치를 근거로 환경·기후·주민 건강 측면의 구조적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4년 11월 공개한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파주시는 2020년 기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만4,900톤으로, 도내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이미 파주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환경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 도시 폐기물까지 반입하는 광역 처리시설 확대는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기준 경기도 내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주시 200톤 규모 소각시설(1호기, 100톤급)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양주시 소각시설과 성남시 600톤급 대형 소각시설에 이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다이옥신은 체내 축적을 통해 발암 등 중대한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특히 대규모 시설 확대 시 누적 영향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매립시설의 환경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30만 톤으로, 국가 전체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25.7%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소각 189만4000 톤(44.5%) △매립 186만2000 톤(43.8%)으로, 매립 역시 소각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이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함께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추가 매립시설 설치 검토까지 병행되고 있다”며 “소각 확대와 매립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광역소각시설 계획은 환경·기후·주민 건강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이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행정 절차가 중단될 때까지 파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환경 수치와 과학적 검증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