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에 교육 자치 매몰 안 돼" 전국 교육감, 행정통합 논의에 우려 표명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 자치의 본질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운 통합 논의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발전적 방향의 논의를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 통합 논의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관련 내용이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없는 통합은 결국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 수준을 보장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교육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교육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비대해질 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 실태를 잘 이해하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기준이 통합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행정 체제의 통합이 교육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참여권과 실질적인 교육 자치 강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