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대에 맞는 복지 만드는 게 최대 목표"

유행병, 초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등은 국가의 기틀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역대 정부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존 보건복지 정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알아보고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분야를 맡고 있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난 29일 만났다.

-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및 생애초기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

현재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생애초기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임신 단계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엄마아빠택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 기간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직후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양육 단계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이의 일상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인 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 초기 단계부터 청년기의 주거와 일자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중장년과 고령기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흐름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 서울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기존 회원들의 ‘텃세’로 인해 “차라리 집에 있겠다”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나 정책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기존 회원 중심의 이용 문화로 신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태도라기보다, 시설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노인 세대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로당의 역할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관계를 확장하며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 거점 공간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신규 이용자 확대와 이용 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다.

특히 광진구에서 추진한 ‘경로당 어르신 외식데이’(구청 지원으로 한 달에 4번 외부 식당에서 식사)와 같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로당이라는 고정된 공간을 벗어나 어르신들이 함께 외부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과 신규 이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경로당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기존 제도와 공공 자원을 연계해 자연스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소규모 모임·외부 활동을 접목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사례와 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 펜데믹 대비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를 대비한 복지로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대 목표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목표치에 가까워 질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 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