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도의원 “국방대 부지, 집부터 짓는 낡은 개발 공식 버려야”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국방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선(先)주택 공급’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주택만 먼저 짓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따라붙는 방식이 반복되면 또 다른 ‘교통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 사례에서 보듯, 주택 공급을 앞세운 개발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낳았다”며 “집부터 짓는 낡은 개발 공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경기도 총량을 활용해 추진되는 점을 짚으며, 경기도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국토부 총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경기도 총량을 쓰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개발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책임 있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선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는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향동지구에 대해서는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임에도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교통섬’으로 남아 있다”며 “주택을 먼저 짓고 난 뒤 교통국이나 타 부서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메우는 식의 구조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국방대 부지 GB 해제가 경기도 총량으로 이뤄지는 이상, 경기도는 협조 기관이 아니라 공동 책임 주체”라며 “개발 방식, 시기,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만큼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광역 교통, 학교, 환경,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미래형 도시개발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