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경찰, ‘색동원 원장 성폭력 의혹’ 구속영장

강화군 길상면 색원동 중증장애인 주거 시설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가 공개됐다. 내부 CCTV 설치된 내용 합리화가 아니라 힘없는 약자의 보호가 우선이었다.

경찰은 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오후 현장 공개에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과의 관련된 행정기관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색동원 일대에는 내부 공개를 앞두고 취재진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간은 지상 4층 건물 가운데 1~2층으로, 행정적 설명이 병행됐다.

강화군 심층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여성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등이 공개됐다. A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성 입소자 전원은 분리 조치가 됐다.
분리된 2층은 이미 텅 빈 상태였고 복도와 강당 등 공용공간에는 CCTV 6대가 설치돼 있었다. 방 내부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사각지대는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강화군 심층 조사보고서에는 여성 입소자들이 주로 생활한 2층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시설 구조와 관리 체계 조사가 이미 이뤄진 셈이다.

이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수사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색동원 일부 직원은 억울함을 강조했다.

시설 앞에서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심층 보고서 전면 공개, 시설 즉각 폐쇄,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색동원 주거시설을 지금 당장 폐쇄하라’, ‘시설수용은 제도적 학대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관리·감독 기관 등과 시설 운영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박용철 강화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은 장애인 주거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감독의 실효성, 피해자 진술의 신뢰와 보호 체계가 동시에 부상한다. 국민도 반복되는 시설의 폐단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