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부동산 등 현안 앞 ‘입법 속도’ 주문…여야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속도가 역대 평균에 비해 빠르지 않다. (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 답답할 것"이라며 "어떤 절실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 초기에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 같은 것들을 빨리 속도 내서 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임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가면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입법 촉구가 여야 중 어느 쪽을 겨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여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두 가지를 보신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고려해 최대한 만남 일정을 당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나 보완수사권 이슈,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노출된 당청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에 당청 간 엇박자가 부각된다면 그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합당 논의에 대해 "통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다"면서도 "이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외교 사안과 경제살리기,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대통령은 격노한 적이 없다. 그렇게 격노를 잘하시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수석도 이에 관해 "최근에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워딩이 나오는데 그런 게 굉장히 거칠게 나가는 게 있다"며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