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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인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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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준비지표 91.9% 달성'이라는 자료를 내놓자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인천을 끄집어냈다. “인천은 10곳 중 3곳이 아직 신청도 못 했다”라며, “여전히 최하위, 격차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제의 ‘3곳 미신청’은 1월 30일 기준이다. 그리고 2월 곧바로 인천시 설명자료가 나왔다. 지난 11일 현재 인천 10개 군·구 모두 통합돌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전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 중 6개 군·구는 이미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시는 1월 말부터 군·구 점검 회의를 정례화했고, 밀린 절차를 쓸어 담듯 정리했다. 통합돌봄 준비율은 1월 초 52%에서 2월 11일 86%로, 불과 한 달여 만에 34%포인트 급등했다. 느린 도시가 아니라, 뒤늦게 가속 페달을 밟은 도시였다.
조례 몇 개 세웠는지가 아니라, 실제 돌봄 대상자가 발굴되고 서비스가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다. 인천은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사실은 기사에서 빠졌다. 결국 “전국 꼴찌”란 논조는 유정복 시장의 시정이 “전국 꼴찌” 복지로 인식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번 논란의 무자비함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통계를 다루는 언론의 오래된 병폐다. ①기준 시점은 작게 쓰고 ②결과 해석은 크게 뽑고 ③현장 변화는 확인하지 않는다. 통합돌봄은 특히 그렇다. 군·구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고, 며칠 사이에 지표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을 ‘현재 상황’처럼 쓰는 순간, 보도는 정보가 아니라 낙인을 찍게 된다. 시민들은 뒤늦은 정보로 인해 인천이 ‘이래’ 오해를 낳게 되고 추후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해도 각인된 “인천 꼴찌”란 프레임은 되돌릴 수 없는 현장이 된다.
인천시는 “통합돌봄은 보고용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라고 말한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3월 이후, 현장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점검이고, 조롱이 아니라 감시였다. 그러나 ‘전국 꼴찌’라는 말은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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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홍보비 등 여러 각도에 언론 관리비라고 한다. 유정복호 폐단은 그 관리가 엉망이란 소리가 나온다. 현장은 큰 괴리감으로 휩싸이고 있는데 설명자료로 끝낼 일인가다.
특수한 관리 체계는 부익부 빈익빈 저자세로 일관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천시정을 바라보는 악의적 논조다. 실제 보편적 시정 방향 논조 협조와 완전히 결이 다르다. 혈세 관리는 곳곳 산하기관까지 엉터리 지원으로 인해 보편적 복수의 언론은 유정복 시정에 뿔이 난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시정 고착화를 두고 철밥통이라고 한다. 뺨을 맞으면 큰일처럼 부산을 떨며 설명자료를 낸다. 반복된 공무를 이제까지 해왔다. 그때마다 눈속임으로 묻어버리는 행정, 결국 “전국 꼴찌”라는 악마적인 논조에 그 정도로 입을 다물고 만다. 이런 공무가 현실이다.
그리고 지나가면 행정은 다시 반복된다. 그 사이 시장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전국 꼴찌”면서 통합돌봄 등 홍보만 일삼아 왔나 그런 인식을 시민들은 가지게 되고 사안의 중대성은 유정복은 일을 못 하는 시장이란 말을 만들어낸다. 시장은 프레임에서 묶인다.
인천시는 행정 수행에 있어 반복되는 사태는 작은 일이 아님에도 적극적인 대응은 말뿐이다. 그리고 퍼주기에 매몰되는 행정을 해왔다. 이게 대안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때마다 의견을 피력하는 타 언론은 분노가 치솟고 있다.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