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천 해사법원 국회 통과, '국가 질서 이동' 시민이 해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도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을 인천으로 옮긴 역사적 사건이 터진 셈이다.

수차례 무산과 좌절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0만 인천 시민의 집요한 요구와 끈질긴 압박이 있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 단 두 곳만 설치된다. 인천과 부산. 그중 인천은 서울·경기·강원·충청을 아우르는 중부권 관할이 됐다.

나아가 당사자 합의 시 전국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핵심 사법 거점이 된다.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세계 2위 환적항 인천항, 세계적 허브 인천공항,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제 해상 관문이다.

지금까지 해사·국제상사 분쟁은 서울이나 해외로 흘러갔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구조, 이번에 바로잡혔다. 10년의 외침, 111만 명의 서명, 시민이 국회를 움직였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10년 넘게 이어진 시민 과제였다.

제20·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번번이 좌초됐다. 논리는 충분했지만, 결단이 없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민이었다. 111만 명. 서명에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는 압도적 민심이었고, 국회를 움직인 실질적 힘이었다.

인천시는 서명부를 직접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시민사회는 토론회·집회·릴레이 지지 선언으로 요구를 이어갔다. 결국 제22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해외 소송 비용이 국내로 환류되고, 국제 소송 당사자 유입은 숙박·관광·MICE 산업까지 연쇄 효과를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제 분쟁을 한국에서,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이 갖춰졌다는 점이다. 이제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가진 도시를 넘어, 국제 규칙을 해석하고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라며 “이번 성과의 주인은 행정도, 정치도 아닌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8년 3월 개원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가 찾는 해사·국제상사 법원으로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남았다. 국회는 문을 열었고, 시민은 길을 냈다. 이제 국가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활동하는 여정이 남았다. 이 성과는 인천 시민이 끝내 해냈다. 오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