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도넛 리포트’ 통해 한국의 불평등 가속화 경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간했다.

23일 옥스팜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이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옥스팜 코리아는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사회보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누리며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는 공정한 사회, 즉 도넛 경제를 실현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불평등해소실천지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등 불평등이 정책과 선택의 결과임을 국제 사회에 꾸준히 알려왔다.

이번에 옥스팜 코리아가 발간한 '도넛 리포트'는 소득과 자산, 사회지출, 젠더, 교육,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폭넓은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 명칭은 옥스팜 연구원 출신인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처음 제안한 ‘도넛 경제학’에서 차용했다. 여기서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이 도넛 구조에서 불평등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넛의 안쪽 동그라미 안으로 밀려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소수에게 자원과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환경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도넛 구조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불평등 상황은 악화됐다. 먼저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 비율은 지난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높아졌다. 즉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4.1배 많은 소득을 차지한 것이다. 또 개인 소득이 낮은 하위 50%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 원으로 소득 상위 0.1%의 1년 연봉 만큼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하며,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03년 62%에서 2024년 53.9%로 21년 동안 8%p 감소했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 동안 11.3%p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21.2%)의 7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의 몫은 오히려 줄었다. 소득 하위 20%가 공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2%(2009년)에서 35.8%(2023년)로 10%p 가까이 감소했다.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된 것이다.
교육 격차도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도 높았다. 기후 위기 역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자 중 26%는 단순노무종사자였으며, 발생 장소 3곳 중 1곳은 실외작업장이었다.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 2명 중 1명이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해 삶의 균형과 회복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지표”라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국 사회에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를 비롯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 전하람 전남대 교육학과 부교수,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 저자로 참여해 분야 별 분석과 연구를 수행했다.

옥스팜 코리아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복지 상위국가 수준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하위 40%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7.5% 확대하면 팔마 비율 1.0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이 청년층의 고용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주거,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불평등 해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0번째 항목으로 국가 내부와 국가 간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평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인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대화에 참여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