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비사업 15년→심의 6개월 ‘초고속 원패스’ 가동

평균 15년 가까이 소요되던 지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속도전’으로 전환된다. 남양주시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원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절차의 통합’이다. 시는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 단계의 효율성도 극대화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의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서면 동의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위·변조 논란을 차단하고,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단순한 인허가 기관을 넘어 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운영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및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정책”이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패스로 간소화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다. 사업이 1년 지연될 때마다 불어나는 공사비와 금융 이자는 결국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남양주시의 이번 ‘원패스’ 계획은 지자체가 단순히 심의를 하는 ‘감독관’에 머물지 않고, 사업의 병목 현상을 뚫어주는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통합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과 전자동의서 도입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만한 혁신적인 조치다. 다만, 절차 간소화가 자칫 부실 심의나 주민 의견 수렴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 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