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한강 유역 8개 시·군, '중첩 규제' 해소 공동 행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십 년간 이어진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로 집결했다. 양평군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 및 공동 건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송석준(이천), 안태준(광주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평·이천·광주·여주·가평·하남·의왕·용인 등 8개 지자체장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 혁파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설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중첩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산업 기반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양평군은 "장기간 지속된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환경 보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인 권역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포럼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관계 부처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지자체장들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과학적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부처별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수십 년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한강 유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온 측면이 크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넘어 국회와 중앙 부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공론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닌, 수질 보전 기술의 발달에 맞춘 '규제의 현대화'라는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움직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