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직격탄에 ‘울산형 긴급 처방’...시비 284억 전액 투입

울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하면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투트랙 대응’이 핵심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시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군의 별도 재정 부담은 없으며,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등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00억 원대다.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울산시 자체 사업이 병행된다. 시는 총 442억 원 규모의 고유가 대응 특화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00억 원 확대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추가 적립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캐시백 적용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 일부도 지원한다.


운수업계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이 각각 100억 원씩 추가 편성되며,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30%가 한시 지원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차량 및 시설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보전한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제작비 상승분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도 도모할 방침이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