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정복 시장, ‘지방재정 주권’ 지킨다...중앙정부 요구에 정면 도전

지방정부 인천시의 반발이 불만을 넘어 ‘체제 충돌’로 번지고 있다. 그 중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대응을 선택한 유 시장은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때와 똑같다”고 말했다.

정책은 중앙이 결정하고 재정 부담은 지방이 분담하는 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아니라 권한 구조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지방교부세 해석이다. 유 시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교부세는 법적으로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되는 것이다. 즉, 중앙이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지방에 배분되는 권리가 있는 재원이란 주장이다. 반대로 정부 논리는 다르다. “추경으로 늘어난 재원을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방 돈을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인천시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되 방식은 바꿨다. 정부 요구 20% → 지방채로 조달, 교부세 증액분 1657억 → 전액은 민생에 투입하는 길을 선택해 민생을 챙기는데 타협하지 않았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 요구는 따르되, 돈의 쓰임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상 ‘조건부 협력+실질적 독자노선’을 걸었다. 1657억의 방향은 시민들의 “체감형 정책에 올인”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명확하다. 속도보다 체감, 보편적 보다도 집중이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이번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생활 직접 타격, 이음카드 캐시백 20% 확대, 월 한도 50만 원 상향, 전 주유소 사용 가능 → 리터당 약 400원 절감 효과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30만 명 대상 5만 원 지급은 총 150억 원 규모다,

특히 △현장 산업 대응에 있어 택시 폐차 666대 → 1600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와 농어업인 수당 6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보편 vs 선별’의 인천의 답은 명확하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시민 지급을 포기한 판단이다.

유 시장은 “재정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선택이다. 하지만 동시에 효율성과 타격도를 우선한 결정이다. 유 시장은 한 발 더 나갔다. “수도권이라 지원금이 적다”, “고유가 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채무비율 약 14.9% → 안정적 수준이란 설명이다. “금리 상승 환경, 반복 추경 가능성, 장기 재정 부담”이란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를 유 시장은 행정의 달인답게 시정 운영과 관련된 민생지원의 폭으로 넓혔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있어 비판이 컸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교부세의 법적 성격, 수도권 정책 형평성”에서 충돌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는 “인천의 돈은 인천 시민을 위해 쓴다”라는 각오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기자가 찍은 브리핑 자료 검토의 결과를 보면, “민생 지원금 추경”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유보금을 다 쓰지는 않지만,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이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가는데, 국민의힘은 긴축 정책을 써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유 시장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민생 추경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했다.

여기서 답변은 적절치 않지만, 우선 집행되는 민생지원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인천시가 보유한 시민의 돈으로 시민에게 쓰는 것이 맞다. 정부의 방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차차 이 같은 내용도 이야기하겠다.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빛더미 등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사실도 화두였다. 하지만 민생이 우선이란 소리에는 다 동의한 기자회견이었다.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내라는 결정은 옳지 않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