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동발 추경 과정 ‘민주당 일부 의원’ 불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지난 24일 지역사랑상품권 유류비 할인·농어업인 수당 일시지급 등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1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순학, 문세종 등 일부 시의원의 불출석으로 의결이 무산될 뻔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시민 시선 또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중요한 중동발 민생 추경과 관련해 일부 의원 불참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사유로 불참했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세히 경위를 설명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 두 명의 산자위 시의원들의 불성실로 의심되는 의정활동을 두고 김유곤 위원장의 유감 표명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행히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 이강구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한시가 급한 추경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민생추경안)을 의결하는 임시회다.
이번에 의결된 민생추경안을 통해 민생 불안의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과 기업·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이리 소홀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e음) 캐시백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358억 원을 증액해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월별로 분할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일시 지급으로 전환해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은 급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고유가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이순학, 문세종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상임위 회의 불출석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추경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과 불출석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비교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불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 개회가 지연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이 돼 의원 자질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추경과 관련해 의회 홍보팀 자료배포 누락도 있었다. 정해권 의장은 평소 감독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배포 누락으로 보도가 나가지 않아 의정활동 스크랩 자체가 누락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홍보 예산 또한 일부 지역지에 3,000만 원이 넘는 연 예산을 편성해 짬짬이 홍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비난이 거세다. 공식적으로 책임과 수정해야 한다는 원성이 쏟아진다. 다음 9기 의회에서는 외부 충원 공무원 발령을 자제하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