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야 지원 정책, '인천e음'으로 제대로 때리다”

'행정 전략가'로 손꼽히는 역대 인천시장 중에 유정복 시장의 최근 행보가 주목을 받는다. 이유는 26조 2,000억 원 추경을 두고 '자치단체 20% 몫'를 요구한 그의 맞대응이 정부 방침을 지방채로 따랐고, 더 지원받을 재원은 교부세 1,657억 원 이라는 전략을 세워 '판정승'을 이끌어냈다는 시민들의 평가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정복 시장의 이같은 선택이 ‘신에 한 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주요 예산 투입처 ‘총 1,657억 원’ 지난 발표는 지역화폐(인천e음카드) 캐시백 파격적인 혜택 확대로,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20% 등의 추진 배경이 담겨 있다. 그간 정부가 나누어준 국민 지원금에 더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비판 일색이었다. 이를 지적할 대상은 인천보다 정부에 더 있다는 것이 민심이다. 그간 여권과 야권을 분석하면, 보수는 긴축재정 건전화에 힘을 써왔고, 진보는 표퓰리즘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속 선거 때와 퍼주는 기조를 이어왔다.

유 시장의 전략은 정부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지방 주권의 시대에 정부가 결정한 지원책에 대응했다. 인천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택은 교부세란 함수가 있었다. 그리고 시행했다. 고유가 시대에 인천만 전 주유소를 상대로 지원 정책을 폈다.
이어 대통령이 따라갔다는 여론이다. 인천은 이미 전 주유소 지원책에서 30억 매출과 상관이 없이 모두 배려를 했다는 점이다. 인천이 앞으로 가자 대한민국이 따라갔다는 하나의 수식어가 탄생했다. 행정을 행정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주요했다는 평가로 해석됐다.

유 시장은 행정의 달인이란 소리가 나올 만큼 이슈를 더 만들어냈다. “여·야 시민 지원 정책에서 인천이 정부를 제대로 때리고” 뛰어 넘어버린 순발력이다. 이어진 후문은 여당은 되고 야당 안 되나, 양상은 화제가 됐다. 그간 표퓰리즘과 긴축 간 한판의 승부라는 여론이다.

이를 그의 우세승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천시장 3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나왔다. 이어진 행보에서 언론은 유정복 예비후보가 직접 인천 ‘e음카드’로 주유하는 현장 방문 등 민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섰다고 평가했다. 인천 e음 현장 또한 즐거운 주말이 보도됐다.

400원이란 주유비 지원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지원금에서 국민이 주유하는데 제약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바로 개선됐다. 그의 순발력은 뛰어난 평가로밖에 분석이 안 된다. 누가 정책을 냈던 잘한 시행을 도입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유정복 시장 당시의 정책이지만, 바로 벤치마킹한 사례로 분석된다. 결과론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유정복을 더 띄우는 일"을 만들었다. 이는 인천 ‘e음카드’ 확대 정책에 그대로 배어 있다.그러나 인천 정치권은 e음카드 과거 축소를 탓하는 논평을 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았다.
정부가 주는 정책을 그대로 받아 더 지원한 현실적 상황이 비난을 받을 일인가?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으로 표현되는 네거티브 부상이다. 유정복의 기조는 분명했다. 정부 추경이 없었으면, 이런 정책도 없었을 것이다. 지원책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받을 일인가.

인천 e음카드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의 정책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네거티브로 변질이 됐다. 한시가 마치 그들의 먹거리 네거티브가 됐다. 더 확산이 될 것이란 예견은 적중했다.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책부터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지지를 받는 일이다.

인천을 내란으로 끌어내려다 실패한 도시라고 시민은 말한다. 보고 싶어도 그것밖에 잘 안 보이는 모습은 왜일지 의문이 든다고 한다. 인천 발전에 대한 공로가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천시장 선거를 두고 나온 지적이라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시민은 정당이 아닌 인물론으로 비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치의 비판은 상식선에서는 건전하다. 인천을 위해 일한 것이 있다면, 이를 홍보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시민은 중앙정치인을 뽑는 현장이 아니라 지방시대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한 일이 없으면 성과도 없다. 한 일이 많으면 성과도 많이 홍보되는 것은 이치라고 한다. 여기에 과거 터미널을 특정 기업에 팔아 현재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 도시를 만들고, 인천을 떠난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다시 돌아와 표를 바라는 정치는 상식인지 묻는다. 이를 지지하는 것은 무슨 맥락일까. 거기 포함되는 모든 일이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인지 되새김질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 정치란 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균형이 있는지 시민 일각의 지적이다.

인천을 비워뒀다 말도 나왔다. 기자는 그 현장에서 "맞아요, 오래 비웠죠"라며 인천시청 중앙 기자실에서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누구 앞에서도 눈치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한다. 비운 만큼 인천을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주문한다.

기자실 방문 때 '내란'을 서두에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일한 일이 있으면, 그 업무 자체가 홍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책이 없고 한 일이 없으면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방시대 주역인 인천의 미래는 중앙정부 맘대로 할 수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자부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결국 인천의 발전 원동력은 중앙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자치단체 운영 능력에 달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겠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