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7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부터 4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최고가격 기본 산신은 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더해 결정된다.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MOPS 인상분을 덜 반영했다. 정부입장에서는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려면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달 중 법률과 회계, 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주와 아프리카, 유럽 등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한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현재 원유·나프타 등 수급 위기는 안정적으로 극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유의 경우 오는 7월 평균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이상, 나프타는 이달 기준 평시 90%가 넘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