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산지개발 감사에 무허가 훼손지 제외…추가 감사 필요성 제기

감사원이 양평군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한 조직적 불법 개발 실태를 적발해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정작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규모 무허가 산림 훼손 현장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공개한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산지복구 절차가 사실상 불법 개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착수됐으며,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 132건을 추가 점검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 일부 개발사업자들은 허가 취소 이후에도 ‘복구공사’를 명목으로 공사를 지속하며 사실상 택지 조성과 개발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부당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감사원이 허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허가 없이 이뤄진 무허가 산림 훼손 지역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앞서 글로벌이코노믹(본지)는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에서 반복적인 무허가 공사와 대규모 산림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곳으로, 산림 훼손과 함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양평군은 1차 훼손지 5947㎡(약 1800평)와 2차 훼손지 2115㎡(약 640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훼손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24일 실시한 3차 정밀 측량 결과 전체 훼손 규모는 약 1만8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이 2024년 12월 1차 원상복구 준공 처리를 승인한 이후에도 동일 부지에서 추가 훼손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복구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카카오맵 2023년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현재 훼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의 산림 훼손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군이 1차 훼손지(약 1800평)에 대해 형사 고발한 시점이 2024년 8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행정 조치 과정에서 훼손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양평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최근 감사원 조사 대상인 허가지가 아니기에 제외된다”며 “담당 부서가 이미 세 차례 행정 조치를 진행한 사안이어서 자체 감사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감사원이 스스로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 개발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허가 없이 진행된 대규모 산림 훼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당 지역이 수도권 식수원과 직결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현장 일대에 불특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정밀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 사진과 현장 측량 자료 등을 활용해 무허가 산지 훼손 지역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와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