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신상진,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공방 격화

6·3 전국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성남시장 후보들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병욱 후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오해 때문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성남시의 기준 설정과 행정 판단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개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며 "몰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추진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가 한때 공공기여 부담 완화와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를 언급했지만 최종 고시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면서 "왜 국토부의 개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도지구 공공기여 규모와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며 "행정 판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선되면 공공기여금 재산정 TF를 구성해 부담 산정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행정은 실수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문제"라며 신상진 시장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신상진 후보는 김 후보의 공공기여금 비판을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민선 8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공기여금 역시 주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여금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가 민주당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최초 발의자가 당시 김은혜 의원이었다"며 "김 후보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여 방식과 관련한 김 후보의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당시 공공기여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최초 발의안에는 토지와 기반시설, 공공주택 등의 기부채납 방식만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설명과 실제 법안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논쟁보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분당 재건축 문제는 성남시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며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