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울리면 ‘통장 압류’…고양시, 종이 고지서 전면 퇴출 나섰는데...

앞으로 고양특례시에서 세금을 체납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여나 계좌를 압류당하는 무더기 행정 마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양시가 주소지 불명이나 부재 등으로 전해지지 않던 기존 종이 우편물의 한계를 깨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18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및 금융재산을 압류하기 전 모바일로 미리 알리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발송하던 종이 예고서는 수신자가 집에 없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 분실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체납자가 압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금융 거래가 막히는 등 원성이 자자했고, 대문 앞에 방치된 우편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서비스는 이러한 틈새를 완벽히 메운다.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 기술이다. 체납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알뜰폰 등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도, 개인 고유의 식별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스마트폰으로 배달된다.

특히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고지 과정에서의 보안성도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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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바일 최종 예고장을 받게 되는 대상은 2025년까지 과태료나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 70명이다. 이들이 미납한 총액은 10억 원에 달한다.
시가 제시한 최종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만약 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시는 7월 1일을 기해 예고한 대로 이들의 급여는 물론 전 은행권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편 송달이 늦어지거나 누락되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징수 행정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행정 혁신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발표 이면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숨어있다.

• 디지털 소외계층 사각지대: 카카오톡 앱을 쓰지 않거나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고령층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우편 병행 발송 등)이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다.
  
  
• 표본의 한계 및 실효성 미검증: 이번 도입 대상(70명, 10억 원)이 고양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전체 행정 효과를 대변하기 어렵다. 또한, 알림톡 전환이 실제 '자진 납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선례나 데이터 제시가 부족해 향후 징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