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탄핵’ 15만명 육박…국방개혁 둘러싼 여야 충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5만명에 육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 경질과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개혁을 흔드는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안 장관 탄핵 청원에는 이날 현재 14만5572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조사해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원 확산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 장관 체제에서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후방부대 경계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 장관 경질과 국방·안보 정책 기조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인사 참사”라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발목 잡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의 정책 제안까지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며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